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제사회의 예상대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은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25% 관세 폭탄을 선언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여기에 대해서 국경 단속 강화 및 마약 밀수 방지 조치를 약속하면서 양국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30일 동안 유예받는 조치를 이끌어 내며 당장은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관세를 주된 수단으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총성 없는 무역전쟁은 아직 그 발톱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관세는 국제교역에서 수입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 등으로 세분화되며, 과세의 목적, 상품의 관세율, 관세부과의 형평성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된다.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는 그 종류와 무관하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관세와 자유무역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상반된 관계다. 먼저, 관세부과는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보호 및 효율적 자원분배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반면, 높은 관세장벽은 국가 간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상품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국가간 교역은 호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 국가가 관세를 수단 삼아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되면 상대국도 유사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유무역도 장단점이 혼재한다. 자유무역은 관세를 주된 수단으로 삼는 보호무역과 달리 국가 간 교역량 증대를 유도함으로써 양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값싼 해외 상품 유입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 이 때문에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국 서로가 상호간의 조건을 주고받는 오랜 협상을 거친 후에 점진적 양허, 혹은 조건부 양허 등의 방식을 동원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세계 경제질서는 이러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원칙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최상의 접점과 균형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1990년대 세계화 이전에도 힘 있는 패권국가의 영향력은 막대했고 세계화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무역분쟁이 아니라면 막무가내식으로 패권국의 지위를 드러내면서 빗장을 걸어 잠그거나 상대방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복귀하면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가뜩이나 고조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더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관세를 통한 패권국 미국의 독주는 폭주의 한계점을 넘어 상대국의 경제에 크나큰 저해와 무역균형을 깨버리는 국제 무역질서의 혼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혜의 원칙을 국제무역의 규범으로 되살리고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국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는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간의 물물교환에서 시작된 교역 행위가 상호 국가 간에 과잉된 재화와 부족한 재화를 나누는 매개체로서 선순환 기능을 해야 하지 이에 역행하는 것은 교역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요컨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자국 재정과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과거 패권국가 시절 권위적 행태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10위권 규모의 무역 파트너이자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행태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문제는 리더십 공백이다.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 수습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은 차라리 언감생심이다. 하루빨리 탄핵정국을 수습하고 국익 중심의 통상외교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 회복이 시급하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부의장 / 새전북신문. 2025.02.1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