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이후 43일만에 윤석열이 체포됐다. 이로써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혼돈이 일정 정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내란 수괴 및 그 일당들과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은 여전히 몰상식과 몰이성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내란은 진행형’이라는 우려를 품고, 헌법에 따른 탄핵절차와 내란죄 엄단을 완료함으로써 내란과 이로 인한 정치적 혼돈의 완전한 종식을 염원하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친위쿠데타가 남긴 상흔이다. 한 유력 외신은 “윤석열의 필사적인 곡예가 한국의 GDP 살인자인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서 불법 계엄이 초래한 값비싼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폭시킨 불법 계엄사태가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내 금융시장 위축을 가속화시켰고, 결국 그 대가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는 일갈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 바 ‘민생 3고(苦)’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물가는 실질소득 감소 효과로 직결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고금리는 가계부채로 시름하는 민생 고통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을 야기해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악화시킨다. 

시야를 지역으로 좁히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고,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지표가 일제히 지역경제 위기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도내 산업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로 인해서 가뜩이나 취약했던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설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은 고사하고,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아우성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줄도산과 폐업에 따른 고용사막으로 고용지표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중이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건설업은 장기침체를 겪으며 건설업 현장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농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원가에도 못미치는 농산물 값이 매겨지면서 농민들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농민 3법까지 정부의 초법적인 거부권에 막히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인한 고난의 행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기초지자체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러한 민생 3고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인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선심성 처방이 아니냐는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나, 지금 민생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감안하면 정치적 해석에만 매몰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실적인 해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밖에 없다.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감내해야 한다. 재정이 나서지 않으면 결국 가계가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총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비판했다는데 정부의 재정운용 건전성을 빌미로 모든 고통은 국민들이 알아서 견뎌내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전북자치도 역시 민생경제에 켜진 적색 경보를 제대로 직시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도 차원의 조기 민생 추경이 적절한 해법이 될 것이다. 우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고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라일보. 2025.01.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