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모두 무너졌다.”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 당시 관저성명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방귀 낀 놈이 성내고 불낸 놈이 소방수를 자처했다. “2024년 12월 3일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이다. 맞다. 그날 밤 비상계엄 소식에 국민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며 눈과 귀를 의심했다. 정녕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건 윤석열 본인이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윤석열 피의자의 대국민 담화다. 하지만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공수처 출석거부, 체포영장 불허, 체포적부심, 헌재 재판관 기피, 구속영장 불복 등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더 큰 거짓말이라는 법꾸라지의 비열한 꼼수다.

“계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었다.”라며 구속면피의 열변을 토했다. 주술이다. 선동이다. 술꾼의 주사다. 결국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초래했다. 무법천지를 교사한 무법자가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총수가 되었는지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복수심이 강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미친 사람에게 칼을 쥐여주는 것이다.” 추기경 리슐리외의 말이다.

“수사기관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하고 있다.”라는 관저성명은 30년 전 ‘12.12 군사반란은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전두환의 골목성명 복사판이다. 그래도 그는 체포를 자진출석이라 호도하지 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호칭은 수정되어야 한다. 검찰이 ‘검찰스럽다. 불공정하다’는 것처럼 대통령이란 ‘윤석열스럽다. 찌질하다’라는 추상명사로 변질되었다.

유유상종이다. 윤석열이 저토록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어거지 당명 소속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개념 없는 국회의원들의 부화뇌동 때문이다. 지난 9일 잠자는 백골공주,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반공청년단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폭력 예찬이자 폭동의 전주다.

필자는 40년 전 ‘백골단’의 악몽에 아직껏 시달린다. 1984년 11월 14일, 서울 소재 3개 대학 260명의 대학생이 ‘전두환 타도’를 외치며 안국동 민정당사를 점거했다. 학생운동사에서 최초의 관공서 점거 사건이다. 오후 5시경, 9층 당사를 기습했다. 하지만 새벽 5시경 백골단이 망치로 벽을 뚫고 최루탄을 난사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진압당했다. “이 빨갱이 새끼들~ 전부 뒷짐 지고 엎드려~”라며 몽둥이로 찜질하며 필자를 비롯한 학생들의 등과 머리를 지근지근 짓밟았다. 아비규환,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동료 여학생들의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그 김민전 의원은 필자와 같은 84학번이다.

결자해지다. 뿌린 자가 거둬야 한다. 분단을 자초한 세대들이 통일을 해결하지 못해 우리 세대들이 분단의 총칼을 겨누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세대가 단죄하지 못하면 그 과오는 동시대인에게 전염되고 미래세대에 상속된다.

마침내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되었다. 대국민 설날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법이다. 윤석열을 비롯한 그 지지자들이 지랄발광을 해도 ‘파면의 봄’, 진달래꽃은 피어날 것이다.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라일보. 2025.1.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