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2006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전북 역시 외국인 주민이 2021년 대비 7.3% 증가하여 6만 5119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되었고,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떨어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전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북의 인구 데드크로스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고, 2023년 출생아 수는 6622명으로 2016년의 반토막 수준에 이른다. 합계출산율 또한 0.78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에 관심을 돌리는 이유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제4차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민청 신설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와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 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민정책 마련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이민청 유치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민정책은 단순히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이민자를 위한 정책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내 거주 외국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도내 거주 외국인 중 주요 영어권 국가출신은 약 23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나 늘봄학교의 영어 프로그램에 적극 투입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도내 거주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더 효율적이다.

또한, 이민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이민을 유도하고, 외국인 거주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외국인 거주자로 확대하여 교육 수준과 삶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은 영어권 출신 외국인 주민이 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유·초년기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이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초등학교를 넘어 중 고등학교와 고등교육에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인구 유입과 증가는 출생률 정책보다는 이민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이 협력하여 새로운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 전민일보. 2024.12.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