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벼는 2024년에도 전북자치도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의 47%를 차지할만큼 전북 지역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사랑받는 벼 품종이다. 밥맛이 뛰어나고 시장 수요가 꾸준한 신동진 벼는 오랫동안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해 정부가 신동진 벼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되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동진 벼가 다수확 품종이며, 도열병 등의 병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다수확 기준인 ‘10a당 생산량 570Kg’은 뚜렷한 근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 현행 표준재배법을 적용한 생산량은 10a당 536Kg으로 정부 퇴출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동진 벼가 병해에 약하다는 우려가 과대포장 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체품종 부재로 인한 농민들의 한숨은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신동진 벼 보급중단 결정이 마치 품질 저하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동진 벼는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고 시장에서도 일반 쌀보다 2000원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는 23년간 신동진 벼를 재배해온 농민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아무 준비도 없이 적응할 것을 강제로 부여하는 형국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체품종 보급계획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신동진 벼가 제외된 후 그 자리를 대체할 품종으로 알려진 신품종들이 있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대체품종의 생산성과 시장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농민들은 대체품종으로의 전환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미 유예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음에도 대체품종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농민들은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하고, 그 품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체품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재배 과정에서의 교육, 초기 손실 보전 대책 등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대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 중심 지역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신동진 벼의 보급중단이 단순한 품종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경제와 농민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책이 농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체품종의 시장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자지원, 재배기술 교육, 초기 재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농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동진 벼 관련 논란은 품종 다변화와 품질 개선이라는 긍정적 목표 아래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대체품종 보급이 미흡한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농업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근간이며, 특히 전북자치도와 같은 농업 중심 지역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동진 벼 논란이 농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점검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북일보. 2024.12.2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