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AI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학교는 디지털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가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 방안이라며 급하게(?) 도입하려 했던 AI디지털교과서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상황이다.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교육계 역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미래교육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지는 교육계의 변화가 진정 교육의 미래를 대신할 것인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큰 의문으로 남았다. 더욱이 교육의 변화라면 교육현장의 모습을 면밀히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작금의 전북교육이 직면한 큰 문제 중 하나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지난달 발표한 ‘2025-2029년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전북의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수는 187,088명으로 5년 후인 2029년에는 36,352명이 감소한 150,736명으로 추계했다. 반면에 전북지역 교직원수(공사립교원,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무기계약직)는 2025년 32,741명에서 2029년 32,377명으로 5년동안 단 364명이 줄 것으로 추계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야충분히 예견된 일이지만 이렇게 급격한 학생수 감소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해당연도 국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고등ㆍ평생교육(대학 등)에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

다시 말해 국내 경기가 좋아서 내국세가 많아지면 정해진 비율만큼 교육재정이 증가한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당연히 비율만큼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 정부들어 역대급 세수펑크와 결손으로 내국세가 감소하면서 교육재정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그간 조성해 놓은 기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꾸고 있지만, 연속되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기금이 고갈 상태에 놓여 있다.

한편,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2016년 세출예산은 2조7,541억원으로 2019년 3조8,685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3조5,491억으로 감소했고, 2023년 4조3,617억원까지 다시 증가했다.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효과로 교육재정은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반면에 2016년 도교육청 전체 세출예산의 65%는 인건비로 1조7,888억원이었다. 2017년 인건비는 1조8,552억, 2018년 1조9,268억, 2019년 2조520억, 2020년 2조613억원, 2021년 2조2,029억, 2022년 2조2,960억, 2023년 2조3,557억원으로 지난 7년 동안 연평균 4.08%씩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재원이 줄어든다면 결국 써야할 돈을 줄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교육재정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설명하자면, 한 학급에 1명이 있던, 20명이 있던 교사는 1명이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요소로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결국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운영 방안으로 교원수급, 교원정원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 전민일보. 2024.12.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