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문화 예술계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전라북도 한 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36프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없는 예산에서 쪼개 쓰려니 예술인 간의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매년 예술인 지원 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면 지역 예술가의 푸념은 늘어만 갑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전북문화카르텔’에 의해 다수의 예술인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밀리며 소외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단체 혹은 문화기관에 인맥이 있는 예술인이 아니면, 매년 지원금 신청을 해도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런 예술인들의 항변을 바로잡으려면 예산을 운용하는 문화행정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정자에 대한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외되고 밀리는 예술인 구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술 지원의 공정과 공익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대표의 윤리의식이 부재할 경우 기관의 공익실현은 가장 큰 저해를 받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총괄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도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부당한 인사발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술인에게 지원해야 할 도민의 혈세를 사무실에 앉아 남편 사업장에 부정한 방법으로 1억2,500만원 이라는 거대 예산을 잘못 써서 작년 5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팀장이, 올해 2월 본부장으로 승진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단은 A본부장의 승진 심사 시, 중징계 ‘정직 1개월’과 ‘지방재정법 위반’의 명백한 형사 전과가 있음에도, 보란 듯이 승진까지 시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에 대해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이 부적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 지적을 하자, 재단은 인사문제로 예산을 협박한다며 호도하고 연일 지역 여론을 부채질합니다.

예술인에게 쓰라고 준 소중한 예산은, 예술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직원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을 어떻게 믿고 도민의 혈세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깎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관련 형사처벌자는 공정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사를 바로 잡고 예산 운용에 대한 기관의 도덕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이 승진 인사에 대해, 재단은 도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용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새전북신문. 2024.12.0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