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매체(주간조선, 2024. 10. 7일자)에 전북을 향한 날선 비판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반신반의하며 기사를 보았다. 내용인즉슨, 교육부의 지역혁신 사업인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에만 42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일부 사업비가 사업계획은 물론 사업 실체 자체가 모호한 다수의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과도한 비판 내지는 일방적인 주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떠나 석연찮은 부분이 여전히 남았다.



RIS 사업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우리말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라 한다. 간략하게 사업을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내 대학들은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혁신기관들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수년전부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말이 유행 아닌 유행처럼 지방대학을 떠돌았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국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겨난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방안 모색이 시급했다. 그렇기에 교육부는 지역의 위기와 지방대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RIS 사업은 지방대학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핵심은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협업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지역 혁신기관, 지역 기업체와 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겨우 막차에 오르듯 사업에 선정되었다. 2번의 낙방이 있었고 한번은 공모조차도 못했다. 가장 핵심인 지역의 혁신 주체들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도된 비판 역시 지역 혁신을 위해 함께 해야 하는 혁신주체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지역 내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던 주체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자의 역할과 관점에서 따라 잡음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혁신 플랫폼, 즉 각 주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깊은 논쟁을 바탕으로 진정 지역의 혁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은 상황에 이러한 잡음과 엇박자가 밖으로 새어나온다는 점에서 함께하는 각 주체들이 진정 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이다. RISE 사업은 지방대학에 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관하여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대학간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창업, 취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개된다. 각 사업의 차이점은 RIS는 사업대상 범위가 메가시티 구상과 연관하여 초 광역단위인데 RISE는 시도 광역자치단체 단위라는 점이다. 이 차이는 매우 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행정구역 단위로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RISE의 경우 산업권과 생활권과도 맞지 않고 대학이 그 안에서 성장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먼저 RIS를 경험한 지역의 경우 지역 혁신 주체 간에 협업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RISE 시범사업 이후에도 협업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지만, 플랫폼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전북의 경우 바로 행정이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서 협업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RISE 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지방대 살리기 실패 책임을 광역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육부가 하지 못한 지방대 구조조정 총대를 지방정부가 매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발전의 가장 큰 책임은 지역에게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주체가 협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4.10.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