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약 한 달 후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자치도청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렇기에 매년 10월은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이다. 그동안 눈여겨봐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은 무엇인지 그야말로 예습과 복습의 시간이다.

그러나 최근 접한 소식은 준비 시작도 전에 김을 팍 새게 한다.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세수 펑크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막겠다고 애먼 지방교부세(지방자치단체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도교육청분) 18조 6천억 원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양도세, 법인세 등 소위 부자 감세에 따른 결손이 주요원인인데도, 지방정부에 당연히 주어야 할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위법행정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국세 수입 예산액보다 29.6조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였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추계했던 세수보다 실제로는 약 30조가 감소한 것이다.

2023년 역대 최대로 발생한 세수결손(56조 4천억 원)에 이어 2연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된 것이다.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지방자치단체분, 내국세의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청분, 내국세의 20.79%)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narasallim.net)에 따르면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내년에 728억 원의 보통 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익산시가 32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지역 보통교부세 감소추정액 상위 10개 지자체에 속했다. 군 지역에서는 고창군이 약 209억 원(208.6억 원) 감소로 전국 군 지역 보통교부세 감소추정액 상위 10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중앙정부 이전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무려 5,800억이 줄었다. 이를 메꾸기 위해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도모를 위해 설립한 기금에 손을 델 수밖에 없었다. 당초 약 3,50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려던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립되어 있던 기금에서 1,580억 원을 빼내와야 했다.

2024년 역시 역대급 세수감소가 연속되면서 작년 대비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600억 원이 줄었다. 결국, 써야 할 돈을 줄이고 또다시 기금에서 돈을 꺼내야 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 규모는 약 7,500억 수준이다. 앞서 기재부 국세 재추계에 따른 결손분 약 2,8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의무지출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지출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의무지출 재정을 줄이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 헌법이 정한 지방교육재정을 기재부가 마음대로 손을 댔다는 점에서 헌법도 지키지 않는 정부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지방 어디에 살아도 지방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가 오히려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까지 지방에 떠넘기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다음 달이면 2025년도 예산안심의가 시작될 상황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예산까지 부족한 것을 아닐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전민일보.2024.10.0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