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일원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삶에 표상이 되는 기반을 구축하고 보장하는 역할과 순기능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최근 나라의 위기는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에서 인구지진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국가 존립을 운운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할 수 있다. 

인구감소는 지방과 지역의 소멸 그리고 생산인구의 감소로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가히 국가 존폐를 염려할 정도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1960년대 베이비 붐(baby boom)과 의료적 보급으로 인한 사망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인구는 최고조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후 정부는 1965년부터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는 광고 등 가족계획 정책과 197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본격적인 산아 제한제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를 거쳐 ‘인구폭발’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한국의 인구는 그 절대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구당 출산율이 1.5명으로 급감하며 인구 감폭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2000년대에는 결혼의 관념이 사라져 비혼자의 증가와 결혼 후 출산을 기피하는 비 가임층의 증가로 인구감소의 속도는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계처럼 무제한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뒤늦게나마 각 지자체에서는 사후약방문을 내놓으며 쪼그라든 인구 풍선에 바람을 넣어 보려 급급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에 안타까울 따름이다.거시적 측면에서 인구증가는 범국가적 숙원정책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긴박하고 중차대한 일임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인구정책은 ‘출산-교육-취업-결혼’이라는 각각의 명제를 하나의 메커니즘 속에서 획일적으로 피드백하여 풀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그 메커니즘 속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출산부터 결혼까지’ 온전히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이 수반되어야 이룰 수 있다.

이런 구축을 k-복지시스템(k-welfare system)이라 칭하여 출산-교육-취업-결혼이 반복 재생되는 시스템적 복지를 시현하는 정책이다. k-복지시스템은 實事求是(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각 지방과 지역의 인구부양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국가시스템과 공유하는 국민과의 공감적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능동적 방안의 강구를 필요로 한다. 

나아가 교육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전문인 양성을 위한 혁신적 교육의 변화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는 측면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 시현하기 위해서는 k-복지시스템으로 일소하여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과 정부 및 기업이 이 피드백 시스템인 k-복지시스템에 사활을 건다면 우리는 최고조의 복지국가의 완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늦어진다는 긴박감으로 차일피일해서는 시기와 때를 놓쳐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올 터이니 국민이 앞장서서 당정과 기업 등 이기적 배타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범국가적 숙원사업이라는 중대성을 인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역과 지방의 통폐합이라는 근원적 처결도 이 k-복지시스템이 실마리가 될 것이다. 또한 과거 혁신도시 정책으로 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각 지방과의 관계성 있는 기업과 사업을 발굴하여 넛지(nudge)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로 인해 신규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활성화하여 기업의 역량강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산업의 축이 되어 k-복지시스템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꿔본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 전라일보. 2024.09.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