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당연한 역사적ㆍ실효적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거짓된 주장을 일삼아 왔다. 이는 특히, 2005년 일본의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며 본격화되었다. 이후 일본은 자국 교과서를 통해서, 방위백서를 통해서, 정치지도자나 고위공직자의 입을 통해 후안무치할 정도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의 망언을 일삼아 왔다.

의도는 뻔했다. 분쟁의 여지가 없는 우리 땅을 마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여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였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역대 정부는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우리 영토임이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로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ㆍ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통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일본의 그릇된 야욕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대다수 국민이 그랬을테지만 나 역시 담화문을 듣고 매우 통쾌했다. 하지만, 그간의 조용한 대응과 확실히 달라진 정부의 태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새롭기도 했다.

2006년의 특별 담화문 발표 배경은 2011년 8월에야 노무현재단을 통해 밝혀졌으며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참여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동해바다 해저지명을 국제수로기구에 등재하기로 했다. 해저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지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바로 반발했고 급기야 독도 주변에 해양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배로 밀어서 부숴라”라는 단호한 지시를 내렸고, 해양경찰청도 만반의 준비를 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조사선 출항을 멈추며 꼬리를 내렸다고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영토수호의지를 나타낸 사례가 아닌가 싶다.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친일을 넘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내어주려는 듯한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 행태가 최근 도를 넘고 있다. 정부는 괴담이라 일축하고 있지만 아주 간단히 검색 사이트만 뒤져봐도 무수한 기록이 나온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독도 언급 삭제’, ‘2023년 국방부 발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 진행 문구 포함’, ‘2024년 5월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 ‘서울 지하철역 6곳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 철거’ 등등 수없이 많은 기록이 남았다.

그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 규모도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9월 독도 인근 150km 해역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군사훈련을 했으며 곧바로 10월에도 독도 인근에서 한ㆍ미ㆍ일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가장 큰 우려는 지난 7월 28일 도쿄에서 한ㆍ미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다. 언론 등에 따르면 3국이 서명한 사실은 공개했으나 지금까지 세부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해당 비밀 협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도를 3국이 공동작전 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면 해당 각서를 근거로 일본 군함이 독도에 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 등 한반도에 대한 야욕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현 정부는 분명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미래의 역사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와 친일의 역사는 지금도 세세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 전민일보. 2024.09.2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