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사용된다. 단순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은 경제활성화, 부의 재분배 등의 국가 운영철학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최고 50% 수준인 상속세 또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는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 실장의 발언을 다양한 검토 대안 중 하나라고 말하며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상속세 완화 또한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책이어서 세법 개정안에 담겨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외에도 감세기조를 꾸준하게 담아온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56조가 넘는 역대 최대 세수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 역시 30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2028년 세수효과가 누적법 기준 4조 2,17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쏟아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금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으로 2023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2022년 대비 전국 2.2조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1,817억원이 줄어들어 지방소멸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골든타임에 세수 감소라는 철퇴를 맞은 상황이 되었다.


　지방재정 악화는 또한 수도권과 지방격차 확대에 휘발유 뿌리는 상황이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과 전혀 동떨어진 조세정책이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윤석열 정부는 지역발전에는 전혀 관심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셋째, 전 국민이 우려하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것이다. 상속세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60% 수준이라 상속세율 덕분에 경영권을 지키지 못 해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하지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기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고, 또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했던가. 또한, 지키고자 하는 경영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로라하는 기업은 대부분 주주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주식회사인데, ‘높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대로라면 다른 주주들은 영원히 경영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것이 바로 특정계층을 위한 위험한 사고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서두에 언급했듯 세금은 국가재정을 형성하는 근원이며, 어떤 조세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수단이다.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로 메울 수 밖에 없고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정계층을 위한 조세정책은 결국 국민의 갈등을 유발시키며 사회양극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부자감세 기조의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과연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 전북도민일보 2024.06.2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