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68호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참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게 잼버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나.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잼버리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ㆍ행정적 지원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다. 더하여 조례의 효력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가 없어 실효성 및 입법취지가 완성된 상황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나. 참가비 등의 지원(제5조)

  다. 지원대상(제6조)

  라. 부당수령 방지(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3월 24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