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72호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라북도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고 전라북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제3조)

   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함(제4조)

   라.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을 규정함(제6조)

  사.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와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0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