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81 호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부 개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안 제10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안 제17조)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