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31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2020.3.24.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전라북도교육청은 지침에 따라 통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통학 환경의 변화로 통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라북도 내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명시함

나. 정의(안 제2조)

○ 학교·통학차량·통학 지원·통학차량 공동활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과 지원 방안 마련 등 교육감 책무를 규정함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4조)

○ 교육감은 매년 학교별 여건에 맞는 통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기본방향, 예산 확보, 공동활용 방안, 안전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마.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교육감이 매년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학 지원에 대한 현장 점검·평가를 통해 통학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바. 지원대상(안 제6조)

○ 통학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생 통학 불편 해소의 실효성을 기대

    (例) 공립유치원,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통학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 관계자 간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차단함

    (例)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운영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