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7호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자동차 제조기술 및 부품성능의 발전으로 기능상 고장수리는 감소추세이나 사고로 인한 차체 정비와 도장수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자격 인정분야를 차체정비 및 도장 기술자까지 확대하여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합법적으로 다양한 정비공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종전의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만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던 것에서 차체정비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