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69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의사담당관실’업무가 신설된‘입법정책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됨

     에 따라 해당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인용법률 관련 조문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안 제3조, 제9조)

- 의사담당관 → 입법정책담당관

나.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제61조 → 「지방자치법」 제70조

다. 위원회 회의시 긴급한 사유 등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wk25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