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5호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 법령 조항을 변경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중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

-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등

나. 별지 서식 중 문구 수정(별지 제8호, 제9호서식 등)

- “주민등록증, 그리고 인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구)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발절차(접수하는 곳) 변경

- 검찰？경찰의 수사권조정에 따른 고발하는 곳을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변경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