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38호

『전라북도 노동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노동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노동자의 권리 및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

 나.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노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및 교육 추진,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정거래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노동조사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노동정책협의회(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 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