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96 호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된바,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명시(안 제5조)

나. 재향군인회 지원대상 신규사업 추가 및 확대(안 제6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ㆍ문장 정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2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