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호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전라북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을 격려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입학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입학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1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