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재학 중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교원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