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65호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 도민권익 및 예측 가능성 증대를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위임조항 신설(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4월 15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