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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01-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71 호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교육재정부담금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월 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