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88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운전, 기술, 기능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실태조사 조항 신설(안 제4)

. 운전·기술·기능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 신설(안 제5)

. 개인정보 수집, 비밀누설 금지 및 포상 제도 신설(안 제6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62(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