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87 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허가신청 등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나. 유효기간의 단축 및 종류별 시설 기준 등 규정(안 제12조∼안 제13조)

다. 허가의 우선순위, 허가의 유예 및 제한 등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6조)

라. 허가번호, 허가증 발급 및 재발급 등 규정함(안 제17조∼안 제19조)

마.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규정함(안 제20조∼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2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