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34호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