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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 정책기조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서울공화국만을 유지·발전시키는 수도권 중심 정책기조에서 지방 중심 정책기조로 서둘러 전환하지 않으면 초저출생,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대로 된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라며 “제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