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권요안 의원(완주2)은 1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이 광역기관임에도 특정 지역 노인복지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권의원은 현재 전주 서신동에 위치한 전북자치도노인복지관이 광역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대부분 인근 지역 어르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북자치도노인복지관의 광역기관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은 찾아가는 우울예방교육, 키오스크 교육, 양성평등 교육, 도서ㆍ산간지역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방문 생활수리 서비스 사업이 전부이며, 광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조사ㆍ연구, 기초 지자체 노인복지관에 대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보급과 같은 기능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일각에서 전북도노인복지관은 서신동노인복지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 해당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전북도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경우 인구대비 많은 수(6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중이며, 여기에 서부신시가지에 또 다른 노인복지관이 건립중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노인복지관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굳이 도노인복지관이 지역노인복지관으로 활용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 평가한 노인복지관 평가자료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6곳의 평균 등급은 모두 A였지만, 전북도노인복지관만 유일하게 B등급을 받은 점을 보더라도 도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월등히 우수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의원은 “우리 전북자치도와 비슷하게 도 단위 광역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인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전북자치도노인복지관을 비교하더라도 복지부 평가나 사업 및 프로그램, 조직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노인복지관이 광역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적ㆍ조직적 측면에서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의원은 “현재 인구고령화와 저출생, 사회적고립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북도 사회복지 예산 역시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전문인력인 전북자치도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은 2022년 3조4204억원, 2023년 3조5528억원, 2024년 3조976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예산대비 비율 역시 2022년 36.24%, 2023년 38.92%, 2024년 4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단 40명 뿐이고, 서기관 이상 관리자급은 단 한 명으로 이마저도 한달 후면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