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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3일 제415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사업 예산을 집행부에서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예산관리가 엉망이라고 질타하며, 향후 예산 관리를 꼼꼼히 하고, 목에 맞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희망하우스 빈집활용사업에 대해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등 빈집활용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질의했지만 현장방문 없음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사후평가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가 올해 단 1회 개최된 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은 한두건을 제외하고 작년과 같은 수준인 점을 꼬집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니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역대 최대 폐업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2023년도에 군산공항 군산-제주노선 운항 항공사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을 전북연구원에 맡기고, 전북연구원은 대학 교수에게 위탁연구를 맡겼는데 위탁 연구를 하시는 분의 이전 활동들이 타공항추진위원 활동 등 이해관계자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은 공정성을 담보로 보통 회계법인에 맡기는데 용역비로 약 3000만원을 투입하면서 이해관계자에게 용역을 맡긴 건 큰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미운영되고 있는 6곳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언급하며, 작년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특히 사후관리 지원 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점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라고 보이니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관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