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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나흘째 일정에 돌입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완주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낙찰차액 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완주의 전북체육고, 간중초, 구이초 등 학교 시설공사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들을 교육부 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타 공사에 사용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진 위원장은 “완주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전북교육청의 각종 계약 관련 낙찰차액만 1년에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 승인 절차도 없이 교육청이 임의로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순창, 부안, 고창 등 지역의 학급 수는 2008년 대비 2024년에 약 50% 감소했고, 2023학년도 1만 3천 명 정도의 학생 수가 2030학년도에는 6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시산초 등 일부 작은 학교들은 유휴 교실 등 여유 공간을 해당 학교의 학생들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그 지역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별로 신규 시설만 설립하려고 하기보다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