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교육행정제도 미비점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2-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에 관한 대책·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의 사망사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함)을 계기로 현시점에서 도교육청 교육행정제도의 맹점을 살펴 보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영숙 의원은 해당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을 교육행정제도의 허점인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서 찾았다. 전북의 경우 ‘학급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어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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