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2-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하는 8만㏊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의 농지를 전략 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부분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우수 지자체는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거나 식량ㆍ농촌개발 정책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정부는 국내 쌀 수급 불안정의 원인이 생산을 많이 한 농민, 과다한 농지 탓으로 돌리며 각 시도에 떠넘기기 식으로 시도별 배분면적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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