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교원 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2-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21일(금)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교원의 건강과 학생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범행 직전 교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원의 건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교원의 건강검진 등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ㆍ휴직, 치유ㆍ복귀 등 맞춤형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폭력성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이 발견되면 즉각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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