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규탄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3-07-09
○ 전라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규탄 및 엄정수사 촉구 결의안’이 전라북도의회 제303회 본회의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 전라북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근본부터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전라북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근본부터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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