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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보조금 실질적 가치 확인불투명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1-11-15
일자리 창출 효과 부실의 논란 속에서도 투자유치 보조금은 매년 수백억 원씩 지급되고 있어 이를 검증할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민생일자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익현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전라북도는 투자기업에 대해 총 1,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매년 20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며 이 수치도 시.군비는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는 1,500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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