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박용근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도입을 촉구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내 4곳의 도립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입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박용근은“공익용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부터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