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연근 의원, 착한조례 폐지 압박 중단 촉구 결의안 추진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04-15
○ 전라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4)이 4월 15일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 폐지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다.
○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내 대형마트 입점규제 조례 및 중소기업, 로컬푸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조례 등을 폐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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