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연근 의원, 식품위생법 불합리한 규정 개선 주문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09-16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익산4)은 15일 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는 지역에 따라 식품위생법 처리규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 김 위원장은“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시？군별 처분양정이 다르다”며“동일한 사항에 대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김 위원장은“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시？군별 처분양정이 다르다”며“동일한 사항에 대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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