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재단 법정부담금 미납, 대책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09-23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22일에도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심의하고, 군산 미장,지곡지구 학교신설 계획 등을 승인했다.
○ 박재만(군산1) 의원은 조합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격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관련 사실을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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