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율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10-01
○ 전라북도의회(의장 김광수)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확대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도의원들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한 공약인 0-5세 어린이 무상보육 공약과 확대된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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