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 집중추궁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11-12
○ 지난 11일 전라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조병서(부안2？교육위원회) 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논란과 교직원수련원 건립 부결 등을 집중 추궁했다.
○ 조병서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도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어린이집 예산지원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시행령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의원은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해 유치원만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만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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