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결권 침해한 교육부 비판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11-11
○ 양용모(전주8)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이 늦어 지방의회 의결권이 침해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부를 비난했다.
○ 지난 10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양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 안내와 승인이 늦어, 『지방재정법』 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권이 무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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