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경제산업국 행감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11-18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11월 17일(월) 제316회 정례회(2차) 기간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진호 의원】- 전주 제6선거구
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절차가 고용부 지침이나 타 지자체보다 더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지만 현 실태를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당시, 매출액이 1천만원도 안 되는 곳이 다수이며 심지어 매출액 자료가 전혀 없는 곳도 지정돼 수천, 수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은 사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진호의원에 따르면 선정 과정이 부실하다보니 예비지정 이전보다 현재 매출액이 감소한 곳도 많으며,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만 받고 현재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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