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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도의원,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5-03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이 3일(금) 열린 제409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고 채수근 상병은 남원 출생으로 원광대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지난해 경북의 수해지역 대민지원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순직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수괴죄의 굴레를 씌우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면서 외압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전환점은 이번 총선이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규명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