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솜방이 처벌 감사관실 감사 실효성 부재 도마올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11-24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감사가 그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도의회 감사관실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남주(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허의원은 “전라북도가 실시한 각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실적을 보면, 2013년 10월 남원시 부당편취 보조금미회수 등 46건을 비롯하여, 군산시 54건, 무주군 44건, 순창군 46건이 지적되었고, 2014년도 사법기관에 통보한 비위 공무원수는 24명이고, 2013년도 25명에 이르는 등 공무원비위사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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