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국비지원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12-08
○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제7차 임시회를 열고‘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국비지원과 광역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면서“그러나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상치(相馳)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확보 책임을 방기(放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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