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부담금 매월 전출로 전환 필요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5-01-13
○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교육위원회)은 12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육재정 전출시기 안정화’를 촉구했다.
○ 이날 최 의원은 “도에서 교육청으로 줘야 할 전출금 지급 시기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현재 도는 지난해 이미 수납된 지방교육세 등 463억 원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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