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살림살이 열악한 이유 있다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5-03-09
지방교부세는 해마다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미수납액과 복지예산 지방비부담액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도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행정자치위원회)은 6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2.7% 감소했고, 세외수입 미수납액(46억), 복지예산 지방비 매칭 비율은 9.5%로 매년 1,500억원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세 증액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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